- 모든 분야 결혼 페널티 폐지, 결혼이 메리트가 되도록 제도 개선해 청년 주거지원 강화할 것 -
- 주식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까지 공매도 금지 유지 -
- 중국 어선 문제는 수산자원 안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4, 목)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사회 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 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점검할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이라면서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청년 주거 문제

대통령은 청년 주거지원 관련해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으로부터 청년 주거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곧바로 국토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면서 “청년 주거 문제는 한 부처가 여러 부처에서 하는 일을 총괄·조정하고, 예산도 총괄·조정해야만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청년보좌역 뿐만 아니라 젊은 공직자들이 주변을 잘 살펴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를 폐지해 결혼 메리트로 바뀔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이번에 변경되는 부부 합산 소득기준 ]

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상향: 7천5백만 원 → 1억 원
ｏ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상향: 1억3천만 원 → 2억 원
ｏ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상향: 3천8백만 원 → 4천4백만 원

▲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대통령은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추진한 기업 가치 제고, 주주 환원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관련해 대통령은 “공매도를 금지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최근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것을 보면 공매도 금지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를 확실히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공매도를 허용할 것”이라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까지 공매도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금융 투자 관련 세제를 개선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에 이해를 일치시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계급 간 계층 간 갈등을 없애고 양쪽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국민 통합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미조직 근로자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중시되고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력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그동안과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습니다.

▲ 중국 어선 문제

대통령은 “중국 어선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의 안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단속을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과거에 대중 관계 때문에 그러지 못해 어민들의 피해가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곧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어선들의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 해경, 해수부가 함께 서해 북방 해상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는 서해와 서남해 쪽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수산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민생토론회를 마치면서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뭐든지 바로 한다, 이 3가지”라면서 “공직자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파이팅 합시다”라고 부처 담당자들을 격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