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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5.23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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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23, 목)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을 마련했다”면서,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할 테니 각 부처 장관은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먼저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 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 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내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반도체 경쟁의 승패는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계약정원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기업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필요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아팹** 등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계약정원제: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과를 신규로 설치해 운영하는 계약학과보다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 모아팹: 나노소재 등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기존에는 각 기관이 운영했으나, 이를 국가가 원스톱으로 한군데서 제공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치 정부가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아니다”면서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세수가 더 크게 늘면 더 두터운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국토부가 산업단지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을 발표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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