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주력 업종별 경쟁력 진단 및 향후 대응>에 대한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주력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석유화학, 철강, 이차 전지 등의 기간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SK텔레콤 해킹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기획보좌관실에서는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 배분이 지방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점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기획 역량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현장간담회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와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전환하는 방안, 의심계좌를 동결하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리 편의주의적인 체계가 아닌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언급했던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 민원처리 과정이 일원화되어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을 현실화 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 하라 주문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며 재차 당부했습니다.

2025년 7월 3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