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제6차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밤사이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오늘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면서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에는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공공부문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 안보 분야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목표 아래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100조 원 규모 미래전략산업 육성 국민펀드 조성, AI 3대 강국 도약 방안, RE100 산단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모두 기업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임을 환기했습니다.

또한 재계의 오랜 요구였던 CEO 형사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정책감사 폐지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낸 환영 성명도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이 책임 있게 소신을 다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을 마련한 계기"라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평가가 정책의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 폐지 외에도 직권남용죄 수사 기준 정비,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 전면 개편 등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5년 8월 4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