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을 가졌습니다.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 환담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일·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한미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조언이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서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예민한 만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조정을 통해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잘 대화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까지 북측의 반응이 날카로운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도 이러한 반응들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인내심을 갖고 대화 통로를 만들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다음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수단을 통해서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나중에 호경기가 와도 기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개헌 및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보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되었을 때 의미가 더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집중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치의 소통에 관해서도 여러 고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야 대화는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상생 소통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야당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기를 권고하셨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고문님들의 다양한 주제의 조언에 대해서 명심하고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 임기 제도 개선 관련된 법안도 내고 계시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 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요.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임명되었습니다.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2025년 8월 21일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