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 관련해 추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하면서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방향과 전 부문별 예방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인과 금융 취약계층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 자살 사고의 경우는 간부들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2배가량 높다는 데 주목하면서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는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을 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자살을 살펴보면서는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심도 깊은 금융 정책을 짜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상담 전화 1388의 대기 시간이 18분이나 된다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한 즉각적 문제 해결을 지시했습니다.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큰 만큼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이면서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2025년 8월 22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