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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발급 비용을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AI 대전환 등의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던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군 복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들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또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외식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출점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 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며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은 가을 축제철을 맞아 철저한 안전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불꽃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추정되고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공항 기차역 등 다중 이용 시설에 극심한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5년 9월 22일
대통령실 부대변인 안귀령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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