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6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정자원 화재 수습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고, 전 부처별로 관련 시스템 점검 결과와 대응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부처의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의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최근 물가 동향 및 추석 물가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재부, 공정위, 농식품부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뒤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 측면에서 식료품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등 먹거리 물가가 지난 5년간 25% 상승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과점적 시장구조와 비효율적 원재료 가격 결정 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 수준이 OECD 평균의 1.5배 이상이며, 특히 설탕, 밀가루, 빵 등이 30% 이상 상승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국민 식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보다도 비합리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유통 구조의 문제, 제도 악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부터 꼼꼼히 분석하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라이브로 진행된 부분이었고, 다음에 설명드린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비공개로 안건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상정 안건 중 보류된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보류된 안건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조업 중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자신의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 수준의 벌금보다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예방 효과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최종 보류하고, 해수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 보류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사회에서 법을 안 지켜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위법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 보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난 8월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310억 600백만원에 대한 지출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업무 조정과 또 이에 따른 부처 간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씀하시고, "관계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자신에게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소관 사무의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성과를 내는 정부,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에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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