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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부 언론에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브로커가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오보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 가석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석방은 사면심사위원회가 아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현재 해당 기사는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모두 정정되었지만 잘못된 기사를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추가로 공지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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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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