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사건 항소 포기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5.08.05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및 이광복 전 방심위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8월 5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1살 청년농의 무수한 실패…세상에 없던 딸기맛 탄생의 거름이었다
-
통합특별시 4년 간 20조 원 파격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
-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 시작…6~7월 국민 참여형 펀드도 출시
-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
이재명 대통령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 대도약의 지름길"
-
이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
올해 해외주식 팔고 국장 복귀하면 양도세 감면…정부, RIA 계좌 지원
최신 뉴스
-
주말까지 강추위, 한파에는 이렇게!
- [보도참고] 식약처, '규제과학IN(人)' 개설 1주년 맞아 규제과학 영상 이벤트 진행
-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혜성 속 규산염 결정 미스터리 해결
-
나라를 위한 헌신에 답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선수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향해 출정
- 방한 관광과 소비 촉진하는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현장 점검
- 잿더미 속 희망 싹틔운다… 소방청, 화재피해 864가구에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
- 벼도 전략작물직불금 500만 원/ha 지급, 2026년 '수급조절용 벼' 신규 추진
- 환경오염사고 초기대응 시간 확보… 5개 지방정부, 방재장비함 11곳 본격 가동
- 난방 걱정 덜도록… 기후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현장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