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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입니다.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민추천제 접수 현황입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행 첫날인 어제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게 1,400여 건입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입니다.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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