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습니다.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고위직 퇴직자들의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외유성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서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동행한 지방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 중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심사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관예우의 경우에도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수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취업 심사제도 역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고질적 병폐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말부터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이른 추위가 찾아와 어려운 서민 가계에 난방비 부담을 더할까 걱정이라며 물가당국과 소관 부처, 공공기관 등과 협의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업체가 가격을 동결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음식 중량을 줄이거나 저렴한 부위로 원재료를 변경하는 등 꼼수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치킨은 빵·라면 등과 달리 중량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꼼수 가격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 맛과 서비스 개선 노력 없이 꼼수 가격 인상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공정위, 식약처,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은 마음껏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소폭 반등했고, 합계 출산율도 조금 올랐지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도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출산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줄일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대통령실 부대변인 안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