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14시 30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등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월)에 처음 개최된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개최된 동 TF 회의에는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지난주 캄보디아에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의 활동 결과 및 외교부와 경찰청 차원의 추가 조치 등 지난 월요일 1차 TF 회의 후 진전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지난주 캄보디아 방문 시 총리 등 고위급 면담, 스캠범죄단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주말 범죄 혐의자 64명 송환, 한-캄보디아 간 경찰 협력을 위한 합동 TF 설치 합의 등 주요 성과가 있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한 위험요인 전수조사 및 각국과의 공조 체제 구축, 여행금지구역 교민 피해 최소화 방안, 대사관의 24시간 대응 체제 구축, 감금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마련 등 추가 조치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주말 송환된 범죄 혐의자 64명 대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마약 검사, 피살 대학생에 대한 부검,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 단속 등에 대한 진전 사항을 공유하고, 금일 한-캄보디아 경찰 당국 지휘부 간 양자 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합동 TF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음을 보고했습니다.
향후 조치 사항으로는, 무엇보다 캄보디아 당국의 강화된 대응 노력에 따라 기존의 스캠범죄단지 활동이 동남아의 여타 국가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경찰 및 정보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 외교 및 경찰 당국의 현지 파견 영사 등 관련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출입국 심사 강화, 핫라인 구축 등 해당국들의 실질적인 협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위급 대표단의 현지 파견 등 교류 강화, ODA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역내 치안 역량 강화 등 해당국과의 치안 협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등 여러 양·다자 외교 일정을 활용해 관련국들의 탑다운식 협조를 견인하는 방향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IPS) 계기에 해당국 경찰 지휘부와의 공조 노력 강화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실시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범죄 지속 상황 및 현지 정부의 치안 노력 등을 봐 가며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제2차 TF 회의 결과 이행 및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상황 점검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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