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인사조치를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보고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라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 쥐어짜서 부당이익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 강조했습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문체부가 마련한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