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 17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서 국민주권 정부의 K-민주주의 구현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빛의 혁명이 완성되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제했습니다.
특히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이나 세부 지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달라 지시했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구분해야 한다면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제안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방첩사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나, 이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잘 살펴봐 달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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