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자행한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캄보디아 경찰을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검거된 범죄조직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검찰ㆍ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해 셀프감금시킨 후,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여 원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범죄자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망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을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및 국정원 합동으로 대상조직 사무실과 숙소 네 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한 후 지난 1월 5일 현지 경찰을 통해 현장을 급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방지책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초국가범죄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2026년 1월 12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