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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3, 화) 14시부터 100여 분간 다카이치 총리와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양 정상은 추가 환담, 만찬으로 이어지는 일정을 함께하며 진솔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1.14, 수) 오전에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 1,500여 년 이상 이어진 오랜 교류의 역사를 상징하는 호류지(法隆寺)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문하여 정상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작년 10월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한 이후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입니다. 11월 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3번째 만남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서 한일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심도를 높이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함께한 공식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라에 먼저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가 양국 정상의 숙소인 JW 매리어트 호텔 앞에서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는 특별한 배려를 베푸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양 정상은 첫 일정으로 14시부터 15시 37분까지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가졌습니다. 단독 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확대 회담에서는 한일관계를 보다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다소 어렵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점을 찾아 나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정상은 17시 30분부터 17시 52분까지 약 22분간 추가로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정상 간 유대를 깊이 하고자 하는 일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단독․확대 회담에 이은 정상 간의 별도 '환담'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어제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두 분 정상이 K-팝 드럼 합주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일 측은 우리 대통령께 드럼 연주에 적합한 복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두 분이 갈아입고 연주에 임했는데, 복장에는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기초적인 기법을 알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초적인 기법에 따라서 연습을 한두 차례 하고, 어느 만큼 숙달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음악을 틀고 음악에 맞춰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아시다시피 <Golden>과 <Dynamite>두 곡이었는데, 합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자 전속 사진사를 불러들이고 다시 정식 연주를 한 바 있습니다. 좋은 자리였습니다. 일 측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환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만찬은 19시부터 20시 45분까지 약 105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정상 내외분과 공식수행원들이 참석해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 측은 나라의 식재료로 만든 다채로운 요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양 정상 간의 또 다른 친교 일정으로 호류지 시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륭사(法隆寺)로 알려진 사찰이고,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이기도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통령을 본인의 고향인 나라현에 초청한 만큼, 직접 세심하게 일정과 동선을 살피며 정성 어린 환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호류지의 주지스님께서 현장을 안내했습니다.
양 정상은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金堂)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탑인 오층목탑 그리고 양국 문화 교류의 살아있는 증거인 백제관음상을 관람했습니다.
특별 일정으로서 일 측은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하여 과거 화재로 훼손되어 엄격하게 보전․관리되고 있는 금당벽화의 원본을 양 정상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서 일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의 고도(古都)인 경주와 나라에서 2개월여 간격의 연쇄 회담 개최를 통해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을 실현하였습니다.
경주와 나라는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마음을 열고 기술과 문물을 교류했던 곳입니다. 특히 나라는 오늘 답사한 호류지를 포함하여 1,500년 전부터 이어 온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의 교류 및 문화의 융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러한 오랜 인연과 협력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과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 경주, 나라 등 양국의 지방 도시를 돌아가며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활성화라는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공동 규범 주도 등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지방 성장 불균형, 저출생과 고령화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스캠 범죄 등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초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청의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한일 양자 차원에서도 공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문서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끌어나갈 미래세대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셋째, 과거사 현안과 관련하여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설명드린 대로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지난 8월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께서 제기하신 주요 현안 중에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입니다.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국제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는 현 상황하에서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빈 방중에 이어 이번 주 방일 셔틀외교까지 이어진 연쇄 순방은 우리의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국익과 민생을 지켜내고자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였고, 최근의 역내 상황을 포함한 여러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공동언론발표 시 언급하셨듯이 올해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번 방일에서 정상 간의 진솔한 대화가 각급에서 보다 다양한 소통으로 이어져 한일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공고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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