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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19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요 수석실 별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황 진단과 국민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됐고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청통합수석실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통합 추진 방향을, 사회 수석실에서는 젠더와 세대 갈등 해소 방안을,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혐오와 차별 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방안을 그리고 AI미래 기획 수석실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 중의 하나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들은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고 받은 후에는 내가 유가족이거나, 참사 당사자여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면서 속도를 더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세대 갈등 극복 방안의 하나로 논의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과잉 지출, 왜곡 지출이 많지 않냐면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특사경 관련 법안은 속도를 더 내서 올해 안에 시행해달라 주문했습니다.
또한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본부를 만들면 탐문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신고자 포상제도를 강화해 의료 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 해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서는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면서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퇴직금 제도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정수당 개념으로 공공영역에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 주문했습니다.
한편,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화 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인공지능이 생성해 낸 영상에 대한 대비책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지도 물었고, 새로운 개념에 대한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잘 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 된다는데 대비책은 있는지도 물으며 점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의 한국 전담 인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행정청장은 2009년 우리 기업이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할 때부터 한-UAE 관계 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길 만큼 우리나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만남에서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님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빈 방문 시 정성껏 환대해 주신 대통령님의 깊은 애정과 신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측 UAE 전담 인사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UAE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주길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양국이 굳건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여는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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