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의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5천만 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면서 특히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찾고 관리 인원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볼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면서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이 함께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바가지를 씌우는 문제도 살펴봐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리단 구성을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방안도 같이 살펴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국가, 지방 사무가 당연히 한 창구에서 신청하고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에서 더 확장하고 속도를 높이면 국민께서 편하실 거라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왜 이리 더딘지 지적하고, 기업이나 현장에서는 답답할 거라면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