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국정운영 주요 과제였습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 입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방미통위 구성이 지체되면서 후속 조치와 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습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이어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 지시했습니다.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은 육사, 해사, 공사를 통합한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 지시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