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점검」,「전세 사기 방지 대책」 등 다섯 건의 부처 보고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및 추진 방안」에 대한 노동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됐으며, ｢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제외한 48건이 의결됐습니다.

보류된 두 개의 개정령안은 현장에서 헌신한 재난·안전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실효성을 살리면서도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없도록 보다 정교한 기준과 운영 방안을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의결된 안건 중에는 배우자 유산·사산 유급 휴가 신설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21건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정부의 진짜 실력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기가 닥치면 변화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갖춰진다"며 정부는 나쁜 요소를 최소화하고 좋은 요소는 극대화 할 수 있는 힘을 활용해 현재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주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세입자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각 부처가 '비정상의 정상화 주요 과제'를 발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점검」 논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관련법의 국회 처리에 협조해 준 야당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정치적 의제를 두고 경쟁하더라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가격 인상 사례가 매우 많을 것 같다며, 각 부처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나아가 국민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물품들은 국가가 최소한의 기본선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 및 추진 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가 필요한 권고나 기준을 통보하는 등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공직사회가 '관료화'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직적 관계에 있더라도 수평적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