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면서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강조했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한 집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유류세 인하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양한 지원 방식이 있지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직접 지원과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신속 투입이 꼭 필요하다면서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히 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걸 넘어서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식용유와 라면 생산업체들이 다음 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리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면서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민생과 밀접한 주요 식품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원가 상황과 현장의 애로를 점검해 왔고,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품업계는 국민 소비 비중이 높은 라면과 식용유에 대해 오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가격을 인하할 예정입니다.

라면은 4개 업체가 41개 제품에 대해 출고가를 약 40원에서 100원까지 인하하고, 식용유는 6개 업체가 출고가를 300원에서 1,250원까지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는 크게 중동 상황 대응과 교육 정책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경제성장수석실이 중동 상황에 대응할 물가, 금융 안정화 방안과 비상경제 대비 산업 대책을 보고했고, AI미래기획수석실이 비상경제 대비 전력 및 열에너지 수급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교육 정책은 사회수석실이 새학기 교육 정책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도입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준비 상황을 꼼꼼히 물은 후, 전국 주유소의 주유 가격에 혹시나 바가지요금이 있지 않게 잘 단속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면서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상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은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활성화할 방안을 고민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오는 18일 열리는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공개될 자본시장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보고를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체능 부분의 사교육 수요가 높다는 보고를 들은 후, 문화 예술 강사들에게 지원하는 국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윤석열 정부 때 전면 삭감된 예산이 복구됐는지 확인한 후 정규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에 해당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도 꼼꼼히 물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지도 관심있게 물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