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3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과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에 대한 토의를 비롯해 '국민 삶의 질 2025'와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 전략에 대한 데이터처, 복지부, 중기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방안, 2027년 ODA 사업 정비 계획 및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각 부처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어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 등 6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안건 중 495호, 496호 요소, 요소수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안건은 최근 요소 확보 등 수급이 안정되어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원안 의결된 464호 서훈취소안의 경우,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된 육군특수전사령부 故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기존에 수여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동전쟁의 여파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에서 더욱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위기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상적으로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다 해결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께 유류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내 송환된 마약왕 사례를 짚으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TF가 협력을 잘한 성과라고 격려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국정 비효율을 막기 위해 적극적, 선제적, 능동적 대응을 통해 행정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 부처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쓰레기봉투에 대한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불필요하게 위기를 조장하는 '위기 극복 방해 행위'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쓰레기봉투 부족, 북한의 원유 90만 배럴 구매설 등 근거 없는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이 없어야 됨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에 악의적인 뉴스 유포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관계 기관에 위기 대응 업무 수행 시 제도와 법령, 관행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일을 국무위원들이 적극 찾아 허들을 없애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명령도 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비상 입법을 비롯해 법과 제도는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테니 관계 부처와 기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해 안건으로 가져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독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안건이 21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법령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 등 피해자 지원 내용을 규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