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등 두 건의 토의와 함께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2026년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무인기 재발 방지 및 접경지역 평화안전 증진> 등 총 5건의 부처 보고와 2건의 협조 안건이 보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중동 전쟁의 장기화 충격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새롭게 개편하는 경제 산업 대전환을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북측에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공공 영역부터 솔선수범 방안을 찾아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줄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후티 반군의 홍해 해협 봉쇄 가능성을 물은 후 최대한 안전하게 하되, 균형을 잘 맞춰 달라 당부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주도의 경우 보조금 정책으로 전기차를 싸게 살 수 있게 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허가와 심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국세청이 보고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히 '주차장운영업'이 가업 상속 공제 업종에 편입된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도 보고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564개 실천과제 중 89%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성과 창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 부처 대책 브리핑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성평등부·대검찰청·경찰청의 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유치 등 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외 교제폭력 법제화나 잠정조치 기간 연장, 횟수 상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6년 4월 6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