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과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 등 2건의 토의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 「2025년 하반기 지역 경제 동향 및 평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모두의 카드' 시행 계획」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위기 알림 앱」,과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계획」 등 2건의 부처 협조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3건으로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중동전쟁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가자"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쟁추경의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면서,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면서 아울러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었지만, 소비를 절감해야 할 때 가격을 내리는 게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고, 일리있는 지적"이라면서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국민께 요청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사재기를 최소화하려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 방침'을 점검한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한 지시 사항을 환기하면서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검찰 수사 권력이 너무 커져서 검찰국가가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탄식했습니다. 이어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행정형벌 합리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조항을 만든 이유, 형벌을 둔 이유, 형량을 전한 이유 등 균형을 다 따져야지, 너무 많다고 막하면 안 된다"면서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면서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한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계획」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지역 서점 소멸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공도서관의 도서 공급권을 지역 서점 연합회와 같은 협동조합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지시했습니다. 또한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의 권위있는 신춘문예를 신설해 후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