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먼저 중동전쟁 발발 59일째를 맞아 위기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주사기·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으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 주유소 대상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과거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는 물론, 국무위원 등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