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고, 이어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탈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 4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 「정부 첫 실증 구매 프로젝트 추진 계획」,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 등 3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공유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1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고 이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10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1건으로 고용 상황 악화 시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작권보호종합대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에 필요한 출입·조사 권한·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정위와 국세청의 업무 성과를 각별히 칭찬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을 향해 "조세 회피한 걸 찾아냈다는데 필요하면 인력을 늘려서라도 그런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부처에도 국세청의 체납관리단처럼 생산적인 공공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근로감독관과 공공 안전 지킴이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보수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 편익을 낼 수 있다면 해야 한다"면서 "핵심 경제 주체인 정부가 오로지 지출을 줄이려고만 하면 경제가 죽는다"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다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임을 환기시키면서 군사 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갖지 않게 객관적인 상황을 국민께 많이 알려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는 계획을 짜는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스템을 정비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큰 돌을 집어냈으니 잔돌도 섬세하게 집어내야 한다면서 "여전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저평가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외교부가 준비한 <인도, 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인도의 경제 규모가 세계 4위라고 하는데 우리와의 무역 규모가 250억 불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인도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으니 각별히 각 부처에서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순방에서 정상외교 수준의 힌디어 통역관이 없어 이중 통역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국과 인도가 교류를 강화하면 언어 수요가 많아질 텐데 교육 기관 운영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야인 것처럼 쪼개놨지만 결국 헌법교육임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이 헌법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헌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합의한 국민적 합의서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학습 경험과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헌법을 잘 배울 수 있게 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문해 교육과 관련해서는 언어를 깊이 이해하려면 한자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한자 교육에 대해 논의를 하되 싸움이나 대결이 아닌 선의의 토론을 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한 <탈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꼼꼼히 물은 후 "환경 영역은 해야 한다, 바람직하다는 많은데 어떻게, 비용은, 언제, 과정은 이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에 대한 환경부담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무게 외에도 수량과 크기에 연동하는 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준비한 <부동산 정책 주요 이슈>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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