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먼저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사례를 언급하고,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토교통부에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재정경제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 7천 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청소년 도박이 중독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6년 5월 4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