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수보 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밀한 준비 덕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원금 지급이 큰 혼란이나 불편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원유와 핵심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5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함께 첨단전략산업을 키우고 과실을 함께 나누어 산업과 국민의 안정적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신경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에는 국가의 부재로 다시는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을 담아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으겠다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에 대한 각 비서관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수석실은 <우리나라 아동과 청년의 행복지수>와 <영유아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 그리고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후 AI미래기획수석실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방안>과 홍보소통수석실의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대응 방안>, 마지막으로 민정수석실의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시위주로 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특목고가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언젠가 대수보 회의에서 얘기된 바 있는 부모로서 알아야 할 것, 배우자와의 삶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방식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신의 경험을 통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언론사의 보도, <한국 순부채 비율 10%는 연기금 착시일 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4월 IMF가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가리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하고,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 분야 수도권 집중 경향이 완화되었다는 사회수석실의 보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대 경쟁률이 상승하고,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황이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5월 7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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