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 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에 이어 외교부가 마련한 「벨기에-EU, 이탈리아, 교황청 방문 및 G7 정상회의 참석 주요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현황 및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3건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026년 7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시장의 독과점·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 분야 조사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으로 많은 걸 알게 됐다"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해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해가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산업경제의 본격적인 대도약을 가속하려면 과감한 행정대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구석구석 잘못을 찾아서 고치는 세밀행정', '국민 삶에 직결되는 사안부터 빠르게 실행하는 속도 행정', '현장 속에서 선제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해외 순방과 G7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많은 변화를 느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 남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평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높다"면서 "자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의 많은 문제들을 완화하고 또 해소해 가면서 전 세계 이상적인 국가, 모범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청년 문제와 자산 양극화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역대급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자산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국회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기대하고 협력하겠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서 검경 합동수사 상황을 점검한 후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조작물들이 과거와 달리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면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여성 소방관 사건을 언급하며 "최악의 갑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각 부처청의 내부 조직 점검을 지시하면서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좀 낮추자"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물가상승률이 높고 양극화가 심해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서는 "첨단 산업의 특징이 고용을 안 한다면 결국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원규모나 지원강도를 올려야 되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고민 중에 사실은 성장 잠재력 확보, 그중에 하나가 창업 환경 개선"이라면서 "창업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장관을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어제부터 시작된 청년 미래 적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가입 요건과 예산 상황 등을 꼼꼼히 물었습니다. 이어 "(신청 기간인) 2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이 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 처리해주자"고 지시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전환 후에는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영예수여안이 통과됐습니다. 영예수여안에는 12·12 반란군에 항거하다 전사한 故 김오랑 중령 추서 등 총 17개 부문 7,28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6년 6월 23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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