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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남미 3개국 순방 결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2026.08.0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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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 이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오늘 저녁에는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접견에 이어 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아르헨티나 방문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체인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리튬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리 등 새로운 핵심광물 분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수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내년부터 예정된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은 앞으로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우리 기업의 투자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제도적인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국은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의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국 간 관련 협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식품의 현지 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K-푸드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할 것입니다.

넷째, 정상회담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후속 추진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양국은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교역과 투자, 기업 애로사항과 시장 접근 문제를 폭넓게 점검하고,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리튬과 구리, 원유와 가스, 원자력 등 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고, 방산·우주·남극·보건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문화 교류와 교육 협력,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추진하여 양국 미래세대 간의 교류를 더욱 넓히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에너지 공급망, AI, 방산, 검역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특히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양 정상의 공통의 강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순방 전체의 성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방은 지난 1년간의 정상외교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순방 성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중심 국가로서 대체 불가한 핵심 국가이자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기업을 아우르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강력한 공급국을 넘어서 거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대통령은 AI를 움직이는 기술과 자본의 집약체인 미국의 빅테크와 벤처캐피털 업계를 이끄는 CEO들과 만나 이들과의 협력 비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미 3국과는 반도체를 포함한 AI 하드웨어, AI 데이터센터 등 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긴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 놓았습니다.

브라질과는 「핵심전략광물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호혜적 협력과 투자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리튬과 구리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 리튬 매장량 세계 4위인 아르헨티나와 각각 MOU를 체결하여 핵심광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남미 경제대국으로 우리 상품의 시장을 확대하고 교역과 투자, 에너지 수입원의 다변화를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메르코수르를 주도하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연내에 재개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타결된다면 2억 8천만 인구의 거대시장에 우리 상품의 원활한 수출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첫 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FTA 현대화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 재개뿐만 아니라 한-브라질 경제·통상위원회 가동,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의 타결 등으로 우리와 남미 3개국 간 교역·투자에 있어서 불필요한 장벽들을 제거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브라질과의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아르헨티나에서의 원유 도입과 관련한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셋째, 남미 핵심 3개국 정상과 돈독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 3개국을 국제사회의 우군으로 확보하는 한편 문화, 과학, 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도 한층 강화할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브라질과는 정상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라는 인생 경로의 공감대 하에 한-브라질 수교 이래 유례가 없던 1년간 5차례의 만남, 그리고 5개월 만의 상호 방문을 실현했습니다.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동아시아와 중남미에서 서로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브라질과 더불어 G20 회원국이자 메르코수르의 쌍두마차인 아르헨티나와는 22년 만의 양자 방문을 통해 정상외교를 본격 재가동하고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러시아를 제외한 G20 회원국과 모두 양자 회담을 가졌고, 2028년 우리의 G20 의장국 활동을 위한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칠레와는 그간 유엔, WTO, APEC 등을 망라한 다자무대에서 공조해 온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해양, 남극 등 의제에서 우리의 글로벌 책임강국 역할 수행을 위한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였습니다.

2028년 유엔해양총회(UNOC) 공동 개최의 성공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으며, 남극 협력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남미 3개국과의 정상외교에서 이뤄진 합의가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31일 (현지시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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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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