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준비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고, 이어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 계획」 등 4건의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6건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과 관련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암표행위 근절 요구에 대응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을지연습이 시작됐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방산 역량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남부 지방에 내린 큰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제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댐이나 저수지, 하천 제방, 하수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운명공동체"라면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는 말로 국민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방미통위가 마련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방안」을 보고받은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대상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공적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이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적대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관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들을 꼼꼼히 챙겨달라 주문했습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면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준비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후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누락되는 게 없는지 잘 챙겨보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불식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2026년 8월 18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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