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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빈방문 결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2026.09.09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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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이 오늘 9월 8일 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정과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4월 방한했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공식일정으로 개선문 아래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국빈 환영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프랑스 측은 개선문-상젤리제 거리-엘리제궁으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상징적 공간에서 환영행사를 개최하고, 정상 간 단독오찬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예우와 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2시간 가량 단독으로 오찬을 가진 후, 양국 대표단이 합류한 가운데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직후 양 정상 임석하에 협정·MOU 교환식이 개최되어 국방, 항공, AI·반도체·양자, 원자력, 산업경쟁력, 지식재산, 우주, 문화협력 등 분야에서 8개의 협정 또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교환식 말미에는 삼성전자와 미스트랄 AI 간 투자협약 체결식도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언론발표 후 두 대통령은 엘리제궁 맞은편에 있는 마리니 영빈관으로 이동하여 양국 기업 20개사가 참여한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상호 교류와 투자 확대를 독려하였습니다.

잠시 후 저녁 8시부터는 양국 각계 인사 약 12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프랑스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을 완성함으로써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안보 분야 실질협력 강화로 내실화했습니다.

2001년 체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함으로써 프랑스의 새로운 비밀분류체계를 반영하고 군사비밀 열람제한 권한 규정 신설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국방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양 정상은 현재 양국 군 간에 문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 용역 등을 사전 절차 없이 우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과 에어버스 등 프랑스 주요기업 간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온 만큼, 프랑스의 원천기술과 우리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잠재력이 크다는 데 양 정상이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특히 AI,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통한 미래산업 협력 강화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오늘 체결된 AI·반도체·양자 분야 양해각서는 지난 4월에 체결된 협력의향서의 연장선상에서 양국 AI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R&D를 독려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체결된 삼성전자와 미스트랄 AI 간 투자협약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하우를 보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전용 AI 모델을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의 원자력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1980년대 프랑스가 한국의 한울 1·2호기 건설에 참여하는 등, 원자력 분야에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전수출 등 분야에서 일정 부분 경쟁 관계에 있지만 그만큼 양국의 강점에 기반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그 위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공공부문의 원자력 협력을 조율해 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 이어 원자력 분야의 중요한 협력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 간에도 새로운 협력의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서구권 신규 농축 공급원을 확보하여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을 한층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양국은 차세대 원자로 안전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프랑스 연구기관 및 기업과 3건의 양해각서에 서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바이오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친환경 소재 개발, 기후변화 대응 차세대 작물기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개발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됩니다.

오늘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산업경쟁력, 비즈니스협력,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문건들은 첨단·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상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셋째로,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와 진출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협정은 공정경쟁 조항을 새로 도입하고 항공 편명 공유와 같이 항공사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환경·안전·보안과 같은 규범도 현대화하여 우리 국민들이 양국을 오가는 항공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워킹홀리데이 연령 확대와 한국어 언어보조교사의 프랑스 파견, 과학기술 우수대학 간 교류 등을 통해 양국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고,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경찰 간 정보 교환과 공동작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을 통해 첨단·미래산업 강국인 프랑스와 지속가능한 공동성장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우리 對유럽 외교를 더욱 심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양측은 단독오찬에서 양자 현안을 넘어서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 정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이 대통령이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여 양국 경제협력과 방산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어 프랑스 동포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프랑스 사회 내 각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 중인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먼 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OECD 가입 30주년을 맞는 한국과 OECD간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2026년 9월 8일 (현지시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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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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