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및 향후 계획」,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보고」,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 지원대책」 등 3건의 부처보고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 홍보에 대한 협조 사항이 보고 됐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1건의 부처보고 외에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19건으로 중산층·서민이 체감하는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관리비·사용료 또는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활용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됐다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하겠다"면서 "소방, 경찰, 재난·재해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보강"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필요성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면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공급전격전'"을 주문했습니다.
경찰의 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민생침해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중대 범죄는 성역없이 수사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누리호 5차 발사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통신 위성, 감시 위성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가져야하는데 연 1회 수준의 발사로 충분한지 반문하면서 예산을 들이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민간업체들의 역량이 되는지 등을 세세히 물었습니다.
이어 발사체나 위성체는 앞으로 핵심적인 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많고, 위성 통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거라 전망하면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해달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올 3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노동부장관을 해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해 현장에서 애쓰는 근로감독관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 강화 이행 상황을 짚으면서 입법을 서둘러달라 주문했습니다.
내년부터 18세∼26세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반대한다는 건 오해에 기인한 것 같다면서 가입 기간을 늘릴 기회와 권리를 주는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커 일부만 신청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면서 최저 가입 연령을 감당가능한 나이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법률을 고쳐 앞으로 못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갖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필요하면 법령이나 지침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정부 홍보 방식의 세 가지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첫째, 정부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있게, 동시대적인 소통방법으로 전환해 달라.
둘째, 정부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정 성과 홍보는 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니 국정 홍보 전반을 개선해달라 당부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경제적인 성과에 머물지 말고 사회 분야의 개혁,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 투명성 증진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와 열망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관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내부 기강 역시 잘 챙겨야 한다며 책임과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세종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최용철 소방청장을 향해 국무회의 중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 및 소방 대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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