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하고 그럴 건 아니고요. 최근에 어제 오늘 이런저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질문들을 받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질문할게요. 제가 온 것은 최근 수사 기관장의 국무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듭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대통령의 입장이 어제 X에 나온 이 글들을 보시고 '제미나이의 답변을 근거로 입장을 표명했다.' 'AI에게 물어보고 수사 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필수라는 입장을 내놓은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제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보도와 헤드라인들이 국민들한테 전혀 사실과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전에 과거에도 중수청, 공소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는 취지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특히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발언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시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화를 한 바도 있죠. 요지는 당시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대통령의 10월 13일 본회의 발언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왜 수사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조직법 제5조 11조 12조를 언급하시면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이 점을 그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의 관할 하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부 사건들 처리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우리가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 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다. 수사 업무뿐이 아니라 각 행정기관 각 부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되는 일 즉, 인가․허가․특허 업무를 하는 데 그런 것을 한다는 이유로 아예 국무회의 장에서의 공감 공유 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조직법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발언은 그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민들한테 직접 밝힌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날 신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시 수사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 심지어는 그날 국무회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식의 매우 사실을 오도하는 헤드라인까지 등장했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어제 X 글을 통해 거듭해서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번 어제 대통령의 X 글하고 제가 방금 다시 되뇌었던 지난 13일에 국무회의 때 한 발언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치합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설명하신 지난 13일 국무회의 발언하고 어제 X글 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입장은 뭐냐 하면 투명성, 개방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는 국정 그리고 그런 방향을 바탕으로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일관된 신념이자 의지입니다. 그럼에도 어제 X 글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치 생성형 AI에게 물어보고 수사기관 국무회의 배석 필수라는 논리와 근거를 새롭게 발견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초유의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거, 이거 사실에 부합한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대통령은 어제 그 말씀을 10월 13일 날 국무회의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고, 어제 X 글에 담긴 내용은 이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과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국무회의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신념에 바탕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AI에 기대서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식으로 보도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죠. 어제 X 글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글이 시작되니까 이건 뭐냐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이 AI한테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해당 헌법과 법률의, 법률 조항을 환기시킨 거죠. 여러분도 아시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헌법과 법률 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기사를 쓰거나 할 때 옆에다가 헌법이나 법률 책자를 옆에 두고 뒤적거려 가지고 이렇게 그걸 인용해 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포털 검색 시대가 되면서 네이버에다가 검색창에다가 헌법 1조 정부조직법 11조 그러면 해당 조항이 탁 튀어나와 가지고 그걸 이제 팩트를 확인해 가지고 기사를 쓰죠. 그런데 그 포털 검색 시대를 지나서 지금 AI 시대가 되고 난 뒤 여러분들은, 물론 포털 검색창에도 쓰지만 자기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AI에다가 헌법 1조는 뭐니, 정부조직법 11조는 뭐니 하면 거기에 대한 팩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찾아내는 도구로서 대통령이 빗대서 말씀하신 거죠. 헌법과, 해당 헌법과 법률 조항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팩트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 관련 조항이라는 팩트는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손쉽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고 사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조문, 관련 팩트 자체가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죠. 제가 물어도 헌법 1조는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도 헌법 1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국무회의의 어떤 배석자와 관련된 정부조직법 관련 조항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X 글을 바탕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AI에게 국정을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 X 글에 담겨 있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는 AI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새롭게 발견한 원리가 아니라 이미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일 뿐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 13일 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한다'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가 드린다면, 일종의 신문과 방송 기사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린다면, 그 기사를 천천히 훑어보면은 제목의 단서가 추정컨대 그날 대통령의 말씀 "화이트 컬러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증명해 달라"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기사에도 인용돼 있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 지휘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제목을 다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수사기관장한테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확산하는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기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가족, 연인, 동료 등에 대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밝히셨지만 인허가, 특허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만,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모든 외청이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6년 10월 22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홍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