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AI 대전환, 변화되는 국민 일상」, 「교육혁신 선도지역 추진 상황」, 「K-가축 방역 개선 대책」 등 3건의 부처 보고와 함께, 지식재산처가 마련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국내외 홍보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부처 협조 사항이 공유됐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2건의 부처보고가 진행된 후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18건으로 기후변화·재해 등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퇴직 후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각 부․처․청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타당한 지적들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된다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라"며 공정한 국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경북 영양과 청송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제고를 목격했다면서 "대한민국 어디든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다른 무엇보다 농어촌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 달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고, 주요 지역들의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공기관 AI 대전환, 변화되는 국민 일상」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AI 활용 외에도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합리성이 공격 표적이 되면 정책 전체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방치할 경우 공격의 표적이 될 지점을 잘 찾아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학교 적응이 어려워 그만두는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 진학률도 여전히 15% 정도 낮은 상태라고 언급하자 "어떻게 지원해 보완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대해 가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일선 학교에서 AI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교재는 있는지 등을 상세히 물은 뒤 인공지능이 일상에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무방비로 방치되는 쪽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학생들은 방치도, 노출도 위험하니 적정한 AI 교육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팩트체크 사업을 하는 대학이 있는지 물은 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도 중요하고 팩트체크를 위한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니 국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늘리는 걸 검토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한 「K-가축 방역 개선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살처분 등 사후 처리 비용과 사전 예방 비용을 비교해봐야 한다면서 백신 연구 등 사전 예방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지 묻고, 치밀하고 섬세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지식재산처로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국내외 홍보 및 협력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K-브랜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은 후 과거와 달리 SNS가 대세인 만큼 그에 걸맞는 홍보 방식을 따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시청하던 국민 댓글 중 첫 아이 난임 치료 건강보험 차수 제한 폐지 요청을 들은 이 대통령은 저출생이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보험 적용을 굳이 제한해야 하는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학계 의견을 반영해 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장관의 답변에 이 대통령은 "당사자들은 지원이 끊기면 몇 백 만원을 들여야 하지 않느냐" 반문하면서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 때문에 제한하는 거라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공급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광역 교통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주택공급에 차질은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한 후 하루빨리 택지를 조성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최용철 소방청장에게 소방 운영 경비나 인력, 장비의 부족함은 없는지 소방 장비가 노후화되어있지는 않은지 등도 세심히 점검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청와대 대변인 김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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