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9일)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TF'의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를 운영해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난주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른바 '결혼 비용 깜깜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 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해 신혼부부와 부모들이 결혼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임광현 비서실장은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월급방위대 T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11월 9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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