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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6.11.17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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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필리핀 현지에서 저녁 6시 30분(한국시간 저녁 7시 30분)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최인호 정무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한성숙 국무총리,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과 초소형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와 엄정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가 발표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에 대한 지적이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즉시 보완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한성숙 국무총리와 임광현 비서실장으로부터 AI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수시로 보고 받으면서 대응 상황을 살피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점검 및 지시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한 여론 흐름 세심히 살펴 좀 더 보완할 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해 공정한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사후 발각될 경우 엄정 조치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사후 정보 공유를 철저히 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해 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과 AI수석에게 재차 확인한 후, 수능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는 전부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수능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긴급 재난 문자를 예고된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개인 소지가 가능한 수정액 및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혹여라도 악용 가능한 점들을 없앨 것을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게 책임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11월 17일 (현지시간)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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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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