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경련 건의과제 46건에 대한 추가 개선 추진 - ◈ 건설·건축 관련 규제개선 -고층 대형건물 옥상의 헬리포트 설치의무 폐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산정기준 개선(총공사비→직접공사비) - 외부 감리전문회사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하는 대상공사의 범위 완화(100억원이상→200억원이상)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무연고 분묘처리시 공고방법 다양화 -국내항공사의 국제선운임 신고·인가시 제출서류 간소화 - 소규모 연근해 어업에 대해서는 조업상황 보고의무 완화 - 입양신청자에 대한 사전조사절차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 등 기타 분야 규제개선 - 지역별 특색에 맞는 경제자유구역개발을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대 - 경제자유구역 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재송신 비율을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으로 완화(20%→30%) □ 정부는 1.30(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46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12.5(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된 현안과제 184건 중 75건에 대한 개선방안 확정 후 나머지 건의과제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 국민과 기업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경련에서 건의한 과제전반에 대해 각 부처가 최선의 개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건설·건축 분야 규제개선 □ 고층 대형건물에 대한 헬리포트(heliport) 설치의무가 폐지된다. ㅇ 지금까지 고층 대형건물의 옥상(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헬리포트 운영이 사실상 곤란하여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헬리포트(heliport) : 헬리콥터의 발착을 위한 비행장. 일반적으로 영구적인 시설을 갖춘 것을 가리키며, 산정상이나 임시 발착장은 해당되지 않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주가 설치·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헬리포트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산정기준이 총공사비에서 직접공사비로 개선되어 관련 업체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하자보수보증예치금 제도 - 건축주 또는 시공자의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지가격을 제외한 총 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함 ㅇ 현재는 직접공사비 뿐만 아니라 간접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용 등)까지 포함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예치금을 산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하자보수 책임과 무관한 설계비·부대비용 등 간접비까지 포함하여 산정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도한 자금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총사업비에서 간접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예치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예치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 총공사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요율(현재3%)을 업체별 하자실적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업체의 하자보수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는 하자 실적이 적을수록 보다 적은 금액만을 예치하게 되어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시공품질 제고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범위가 2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된다 ㅇ 현재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감독하는 대신 의무적으로 감리전문회사의 전면책임감리를 받아야 했다. * 전면책임감리대상 22개 공종(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길이 100미터이상의 교량, 공항, 댐, 고속도로, 철도·지하철, 터널, 관람집회·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ㅇ 그러나 이로 인해 발주청이 우수한 기술공무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외부에 감리용역을 줄 수 밖에 없어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전면책임감리 대상공사 결정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발주청의 감리방법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건설업 하수급업체의 고용·산재보험 개별가입이 활성화된다. ㅇ 지금까지는 일용근로자 보호를 위해 도급 건설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업체가 고용·산재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하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였다. ㅇ 그러나, 이로 인해 원수급업체는 하수급업체의 추정보험료를 사전납부한 후 별도의 사후정산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 하수급업체 근로자는 보험 관련 문제 발생시 소속된 하수급업체가 아닌 원수급업체를 상대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었다. * 사후정산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1년간 모든 하도급계약서류 등 수십박스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 * 일용근로자 문제가 있는 제조업, 선박수선업 등의 경우 동 규제를 ‘05년 기 폐지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하수급업체도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원수급업체와 별개로 고용·산재보험에 개별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 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하수급업체의 고용·산재보험 개별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 사업주승인제도 : 하수급인이더라도 일정요건(하도급금액 1억이상, 보험료 미납시 원·하수급인 연대책임 등)을 갖출 경우 고용·산재보험 개별 가입을 허용한 제도 각종 행정절차 개선 분야 □ 무연고 분묘처리 공고도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다양화한다. ㅇ 정부는 인터넷 매체 등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무연고 분묘처리에 대한 공고를 일간신문 이외에 관할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묘지의 설치자가 처리할 수 있으며,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설치기간(현행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며 1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함)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함 - 묘지의 설치자는 처리내용을 사전에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는 무연고 분묘를 처리하기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만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 국적항공사의 국제선운임 신고·인가시 제출서류가 간소화 된다. ㅇ 그동안은 국적항공사가 국제선 운임을 변경하는 경우, 운임 산출근거 서류, 예상사업수지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 현행 항공사별 제출서류 비교 현황 제 출 서 류국적항공사외국항공사신 고인 가신 고인 가신설변경신설변경신설변경신설변경운임산출근거 서류XXOOXXOO예상사업수지계산서OXOXXXXX변경전후 예상사업수지계산서XOXOXXXX ㅇ 그러나 정부가 민간기업의 사업수지계산서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운임산출 근거서류만 제출하는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 정부는 외국항공사와 같이 국적항공사도 운임산출근거 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소규모 연근해 어업의 조업상황 보고의무가 완화된다. ㅇ 그동안 모든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영세 어민의 부담이 컸었다. * 보고시기 : 5t이상 어선의 경우 입항 후 3일 이내, 5t미만 어선의 경우 매월 * 연근해어선 현황 : 5t이상 총 11,670척(18.4%) / 5톤미만 어선 : 51,848척(81.6%) ㅇ 이에 따라 5t 미만의 연근해 소규모 어선 중 어획강도가 낮고, 어업조정 필요성이 적은 업종부터 점진적으로 보고의무를 면제하여 향후에는 영세어민이 보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 입양 신청자에 대한 사전 조사절차가 개선된다. ㅇ 지금까지는 입양을 원하는 국민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직장·이웃·가정 등에 대한 불시방문조사 등을 받아 가정환경이 아동입양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아야 했다. * 양친될 자의 가정조사(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직장·이웃·가정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를 하도록 명시 ㅇ 그러나 입양 전에 수차례 인터뷰 및 자료제출함에도 불구하고 불시방문 등을 통해 입양신청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행사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ㅇ 이에 정부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2회 이상 방문조사”에서 “1회 이상 조사(필요시 추가방문)”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 청소년 유해 관련 업소의 보고 및 자료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지금까지 시·군·구청장은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업주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청소년 유해업소: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 비디오 감상실, 노래방, 무도장, 사행성 오락실, 화상대화방등 ㅇ 그러나 법령 위반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보고·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권한의 자의적 행사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법령 위반시에만 보고 혹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경제자유구역 등 기타 분야 규제개선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ㅇ 먼저 각 경제자유구역내에서 부적격 입주대상 시설·업종은 앞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정하게 된다. - 현재 경제자유구역내의 업종·시설제한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재경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하게 되어 있으나 불명확한 기준*만 있고 명확한 세부업종이 제시되지 않아 * 기술 이전 또는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정주여건 저해업종 등 - 입주가능 여부에 대해 외국인투자자 등 희망기업의 투자결정 등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앞으로 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적격 입주대상 업종 등을 정하게 됨에 따라 개별자유구역별 전략적 목표, 지리적·생활적 여건 등에 따라 세부업종이 지정되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 되고 보다 특색 있는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 입주부적격 세부업종은 향후 Negative system으로 운용 ㅇ 또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비율을 제주국제 자유 도시 수준인 30%수준으로 확대한다. - 현재 일반지역과 같이 총채널수의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 방송재송신 비율을 30%수준으로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이 완화된다. ㅇ 현행 제도하에서 선박검사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고 있어 - 학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은 관련분야 경력이나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도 선박 검사원이 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선박검사원 : 선박의 설계, 건조에서부터 정비 및 운항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독자적인 기술기준에 의거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종 국제협약 및 국내법으로 규정한 검사들을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선박검사원 자격요건 중 학력요건을 삭제하여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학력 제한 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제도가 자율화된다. ㅇ 보험대리점 영업을 위한 영업보증금을 1억원 범위 안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ㅇ 그동안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보증금의 규모는, - 1억원의 범위안에서 재경부장관이 정하게 되어있으며, ‘03년 이후 개인대리점은 200만원, 법인대리점은 500만원이었다. ㅇ 그러나, 이러한 보증금 규모는 대리점의 영업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수준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 상위 4개사의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개인대리점이 2,230만원, 법인대리점이 29,070만원 수준임 ㅇ 앞으로 대리점의 거래규모 등을 거래하여 시장 자율적으로 영업보증금이 결정되면 대리점의 금전사고 등으로부터 보험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국무총리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신, 방송, 인터넷을 하나의 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