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내놓은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보면 무엇보다 침체된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긴박함이 실려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데다, 물가 상승과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불안요인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투자증가율,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1990년대 중반까지 6~7%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최근에는 4%대로 둔화,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은 4.4%를 기록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2.6% 증가에 그쳐 성장 기반이 크게 약화됐으며, 민간소비도 10년간 2.8% 증가에 그치면서 내수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크게 둔화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R&D 시설투자 세액공제 10%로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10일 임시투자세액공제(7%)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포인트 증가시 신규 설비투자가 1조 3천억원~1조 5천억원(2007년 설비투자의 1.8%)이 증가한다.

정부는 또 기업의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아울러 ‘제조업중심’인 R&D 세액공제 등 지원제도를 문화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R&D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투자활성화와 함께 정부도 민자사업(BTL) 집행규모를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4조 2천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창업, 소요기간 17일→12일로…비용도 1/10로 단축

창업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업소요기간을 17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도 1인당 소득대비 비중이 17%(2,990달러) 달하는 것에서 1.4%(248달러)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지원단’이 운영에 들어가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게 되며, 오는 6월에 하도급법을 개정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협력투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6월 조특법 개정을 통해 전액 익금불산입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시장 1주차장’을 갖추는 한편, 공동 주문 및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류세 10% 인하 등 물가안정 도모

지난 3일 새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언급됐듯이 유류세 10% 인하는 이날 정유사 출고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4개 정유사 및 1만 2천여 개 주유소 판매가격 전수조사도 내달 15일까지 실시된다.

전기요금도 일반가계·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체계 조정 등이 연말까지 추진되며 내달 20일경부터는 고속도록 통행료도 최대 50% 인하된다.

음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해 가공용 곡물의 할당관세가 4월중 인하되고, 산지-소비지 직판장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켜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말까지 사금융시장 및 금융소외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주택기금 금리 5.2% 동결…저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행

정부는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택지비 절감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고, 국민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매년 10만호 공급하는 등 공공임대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오는 6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분양·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로 5조원 정도가 풀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각각 5.2%, 2.0%~4.5%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측면의 개선은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현재의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관광 등 해외소비 내수로 돌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를 70억달러 적자로 내다봤다.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규모가 65억달러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학, 관광, 의료 등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말까지 무비자 허용범위 확대 등을 담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외골프 소비로 빠져나가는 돈(2006년 11.8억달러)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저렴한 골프장’ 공급도 확대된다. 농지출자 방식의 골프장 건설시 농지보전부담금(㎡당 개별공시지가의 30%, 상한 5만원)을 감면하고 환경·입지관련 규제도 간소화하게 고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전환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된다.

2009년부터 예산 10% 절감…경제활성화 사업·감세재원 활용

한편 정부는 예산 10% 절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만 재정이 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감재원을 주요 공약사업 추진, 감세 및 국가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앙정부 세계잉여금 4조 8천억원을 감세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월중순에 조기배정해 지자체가 1시장 1주차장, 직거래장터 개설, 중소기업전용 TV, 장학금 확대 등 서민 지원사업에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공기업 투자 규모를 40조 3천억원으로 정하고 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리. 기획재정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