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주)용평리조트, 스타힐리조트 등 2개 스키장사업자의 스키시즌권이용약관 중 재발급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3만원, 4만7천원)하거나 해지 시 위약금(이용금액의 10%)외에 별도의 수수료(3만원, 4만7천원)을 받는 조항 등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되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함

ㅇ 이번 조치는 시즌권이용자의 심사청구 및 직권심사에 따른 심사결과임

□ 불공정 약관조항 및 사유 등 사례 (☞ 상세 붙임2 참조)

〔불공정약관조항〕
발급수수료 3만원은 구입고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용평)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47,000원을 징수한다 (스타힐)

- 재발급 수수료는 이용권(증서)의 재발급비용이라는 면에서 실비적 성격을 띄나 발급비용외에 검표원의 인건비·시즌권 불법사용시 예상손실비용을 포함하여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약관법 6조 2항 1호 위반)

〔불공정약관조항〕
시즌권의 분실 시 즉시 신고하고 3일간의 유예기간 경과 후 재발급 할 수 있다 (스타힐)

- 시즌권 재발급 신청 후 적절한 재발급 절차에 따라 합리적 소요기간 내에 발급함이 타당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관행적으로 3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유예기간 중 정상가격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임 (약관법 6조 2항 1호 위반)

〔불공정약관조항〕
시즌권의 양도/양수, 매매 등은 일체의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용평)

- 시즌권(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되어야 하나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고객이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 (약관법 11조 3호 위반)

〔불공정약관조항〕
질병(3주 진단이상), 이민, 입대, 유학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용평, 스타힐)

- 시즌권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객은 사유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약관법 9조 1호 및 3호 위반)

〔불공정약관조항〕
시즌권의 환불 시 판매금액에서 위약금(1일 사용금액)과 발급수수료 3만원을 선공제한다 (용평)
위약금(총이용금의 10%) 및 수수료 47,000원을 선공제한다 (스타힐)

- 수수료 또한 위약금인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위약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총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거래관행상의 위약율에 비추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약관법 8조 위반)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스키시즌권과 관련하여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재발급 규정이나 환불관련 불공정 계약내용이 시정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권리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내용을 소비자원·소비자단체·한국스키장경영협회 및 공정위 정책고객 등에 통보하여 환불 등 시즌권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감시를 강화

- 동종의 타 사업자에게도 알려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조항에 대해 2008/2009 시즌권부터 자진시정하여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임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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