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 원세훈)는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국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08.12.3)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정보화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민관 합동의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부처, 관련 학계·업계 등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시안을 마련한 후 지난 11월 25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국가정보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본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오늘 비전 선포식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아울러, 정보화의 정책방향을 ‘단절과 분산’에서 ‘소통과 융합’으로, ‘촉진’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민관간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로 확정하였다.
 첨단 ICT기술과 지식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정보화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
     ※ 예시 : ICT와 전통산업(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
 신뢰의 정보화를 통하여 안전하고 성숙한 지식정보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이룩하고, 궁극적으로 국정비전인 ‘선진일류국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기본계획에는 5대 목표(2대 엔진, 3대 분야)에 20대 아젠다와 72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선진 지식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2대 엔진에는 ‘창의적 소프트파워’와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를 설정하였다.

  ① ‘창의적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는 국가의 지식창출 및 활용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 지식인프라 국가 지식인프라 : 사회 각 분야(정부, 과학기술, 문화, 교육 등)에 산재된 지식의 유통 및 활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제도적, 관리적 인프라를 총칭를 구축하여 사회 각 분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유통되는 지식의 총량을 극대화하고
※ 2012년까지 시범적으로 2개 분야에 대한 지식인프라 구축 예정(현재 ISP 사업 중)

금융, 문화, 컨설팅 등 분야별로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 국가의 무형자산(창의력, 인재, 문화 등) 또는 지식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기술개발 기관, 관련 산업체, 전시체험 시설 등이 집약된 거점지역 조성하여 무형의 자산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2012년까지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10곳 조성

 ②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지능화하고 고도화할 계획이다.
 고품질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 및 RFID/USN 등 u-ICT 인프라 확산을 추진하고
     ※ 사용자단의 유선 인터넷 속도 : 100Mbps('08) → 1Gbps('12)
  미래형 첨단 u-City 구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 6개(’07) → 40개(’12)

  아울러 3대 목표영역을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 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③ ‘신뢰의 정보사회’ 분야에서는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의 포괄적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인터넷상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I-PIN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제도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종합계획’에 따라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 개인정보 무단유출 :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09)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과 식의약품 등에 대한 투명한 유통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 멜라민 등 중요 식품 위해사건의 검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실시간 제공

  또한, 기후변화, 유해환경, 재난·재해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 국가 재난 위험도 순위(UNDP) : 131위(’06) → 30위(’12)

 ④ ‘일 잘하는 지식정부’ 분야에서는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등을 통해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중앙부처 전산자원 및 홈페이지를 30%이상 통합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12년까지 50% 절감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정부 뿐만아니라 은행 등에도 확대하여 민원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국민에 대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며
     ※ 창업 : 10단계 17일 → 5단계 9일, 공장설립 인허가 : 137일 → 70일
  국가정보화 기본설계도(EA)에 기반한 정보화를 추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중복구축을 막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⑤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창의적·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의 산업과 ICT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 ICT 비중 : 자동차 ('06) 20%→(’12) 50%, 조선 ('06) 10%→(’12) 15%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ICT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린 ICT과제 : 저전력 데이터센터 구축, 공공기관 및 대형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SOC 지능화, 원격근무 활성화, 저전력 PC 사용 등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국산 HW 및 SW에 대한 공공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 공공 정보화사업 분리발주 : ‘08년 대비 30% 확대(’12년까지)

정보화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및 학계·업계·연구기관 등 관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며,

 실행계획 수립과 핵심과제들은 새로 발족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선포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에는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유비쿼터스 기반으로 일상화·고도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인터넷은 신뢰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불량식품이나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한 층 더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며

 경제 전반에 ICT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정보화총괄과 2100 - 3527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