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9-109호    문 의 : 조약과(T:2100-7513)     배포일시 : 2009.3.12(목)


제목 :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선출

1.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재판관은 09.3.11(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실시된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단 선거에서 임기 3년(2009-2012년)의 ICC 재판소장(President)으로 선출되었습니다.
     ㅇ 송상현 재판관은 2003년 재판관으로 피선되어, 현재 ICC 상소부 부장판사직 수임중
     ㅇ 금번 선거는 17명의 ICC 재판관들의 호선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부소장 선거에서는 「파투마타 뎀벨레 디아라(Fatoumata Dembele  Diarra)」(말리) 재판관이 제1부소장, 「한스 페터 카울(Hans-Peter Kaul)」(독일) 재판관이 제2부소장으로 선출됨.

2. 금번 송 재판관의 ICC 소장 선출은 우리나라 출신 재판관이 국제재판소 소장으로 진출한 첫 케이스로서, 국제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2002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사태 관련 7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첨부 : 1. 송상현 재판관 주요 경력
        2. 국제형사재판소 개요.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이 자료는 외교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