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태풍의 사회 경제적 영향에 관한 워크숍 개최-

국립기상연구소 정책연구과에서는 국가태풍센터와 공동주관하여 21세기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수자원 고갈, 대기질 악화 등 우리가 직면할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태풍에 대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태풍에 대한 재해와 혜택의 양면성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태풍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 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일시/장소: 2009. 8. 21.(금)~8.22(토)/제주 서귀포KAL호텔( 크리스탈룸 )

○ 참석자: 91명

○ 주최/주관 : 기상청 / 국립기상연구소-국가태풍센터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내용

○ 주제발표 1 : 태풍의 기후학적 특성

 - 올해 태풍이 평년에 비해 적게 발생한 이유는 태풍 발생의 요람인 필리핀 동부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에 비해 고온상태를 보여 대류활동을 활발했으나 저위도 지역의 상승기류를 감소시키는 흐름에 의해 태풍으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의 수가 적기 때문임.

- 최근 6년간(2002-2007년) 한반도 영향 태풍(17개)으로 인한 영향을 수자원확보(7,103억원), 대기질 개선(918억원), 적조발생 억제(31억원) 측면에 조사한 결과 총 8,052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됨. 최근 6년 동안 연간 약 2조원의 태풍 피해액(근거:소방방재청, 2007)를 고려해 볼 때 태풍의 혜택은 피해액의 약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제발표 2 : 태풍재해의 특성

 - 극한홍수의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지역주민의 참여 강화, 실용 과학적 연구기능 강화를 연계한 선진형 홍수방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홍수방어 대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특성, 주민선호도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2000년 이후 태풍의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태풍에 대한 인증제의 도입과 아울러 각기 상이한 기준의 통일을 위하여 국가 기본 풍속지도의 작성이 필요하고, 지역별 상세시설기준 마련 및 피해시 즉각적인 복구를 위한 국가 위험도 지도의 작성이 필요함.

- 태풍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방재대책을 위하여 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안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사회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비가 실시되어야 함.

○ 주제발표 3 : 태풍의 사회?경제적 영향

 -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전망을 수자원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유역단위의 수자원 영향 평가 체계 구축 및 극한 가뭄 및 홍수에 대비한 위기관리계획의 수립을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정책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04-2008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9건의 태풍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의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태풍 영향권 하에서는 10μg/m3내외까지 낮아짐.

 - 2003년 태풍 매미의 경우 국가 전체 피해액 4조 7,810억 원 중 9.6%에 해당하는 4,602억 원이 수산분야에서 피해를 입었음.

- 1973~2008년 연 강수량 및 강우형태를 분석한 결과 태풍 영향이 적은 해에 대체로 연 강수량이 적은 경향을 보이고 10년 기간별 평균 월강수량 및 강우형태에서는 1970년 이후 8, 9월 태풍에 의한 강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00년대에는 7월 태풍에 의한 강수가 이전보다 증가하였음.

- 최근 1998-2008년 한국수자원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100mm 이상 강우량을 기록한 태풍이 상륙한 해(98, 99, 00, 02, 03, 04, 06, 07년)의 경우, 다목적댐 연 유입량은 200억 톤이며, 이는 이 기간(1998-2008)의 다목적 댐 연 평균 유입량 180억 톤보다 20억 톤(경제적 가치는 760억 원정도)이 증가함.

 ○ 패널토의 : 한반도 영향 태풍의 손익계산은 얼마인가?

 - 아직까지 태풍에 의한 손해는 얼마이고 이득은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음.

- 어떤 사례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하면 피해액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어들었다라는 식의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정량적인 값에 대한 연구가 필요(손익에 관한 구체적인 접근 필요).

- 해양 분야에서 태풍은 재난?재해의 특성을 먼저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폭우에 의한 항만이나 시설물 피해, 연안시설물(방파제), 어장시설물, 레저와 관련된 손실, 인명피해 등 재난?재해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측면에서는 (+)적인 요인보다 (-)적인 측면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음.

- 수질변화에 대한 측면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과 오고 난 후를 비교해보면 수질개선 효과는 상당히 크며, 특히 저층의 퇴적물이 흩어지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높음.

- 적조 방지 및 제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조 제거에 대한 비용을 역산해서 구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음.

-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의하면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농도(PM10)가 55~60㎍/㎥인데 2014년까지 40㎍/㎥으로 낮추는데 투자하는 총 금액이 7조원 정도이며, 매년 7천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음. 미세먼지를 60㎍/㎥에서 40㎍/㎥으로 낮추는데 7조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역산해보면, 태풍의 경우도 태풍이 대기질을 개선시킨다면 그 정도의 대기질 개선의 편익이 있겠구나하는 추론을 해볼 수 있음.

- 황사가 봄철에 날아왔을 때 한반도에 끼치는 피해가 3~5조원 정도됨.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태풍이나 황사 모두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어떠한 편익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정확한 추정과 발표를 통하여 누적시켜서 연구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

- 미국에서는 HAZUS 모형 속에 태풍이 오는 경우에 태풍에 의한 강풍 피해와 호우에 의한 피해액을 2층짜리 주택과 비교하여 지붕, 창문 등의 파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를 계산하여 그 구조물의 가격을 산정하여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음.

- 국가가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산정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는 비용산정하는 기준이 없고 예산의 일정 부분을 복구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음. 재해에 의한 복구비용을 역으로 계산하면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음.

- 태풍은 도시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태풍이 가지고 있는 편익적인 측면을 보면

① 태풍을 가지고 손익계산을 할 때 단순이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필요. 태풍의 진로에 따라 인구 밀도에 따른 손익계산이 필요.

② 손익계산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인지 파생적 (간접적)인 영향인지를 구분하여 비용 산정 시 고려해야 됨.

③ 임팩트에 대한 파급효과는 태풍의 손익계산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함.

-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상세히 적극적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설명을 해주어야 됨.

 
☞ 패널토의 질의 및 제언

- 제주도 태풍 나리 발생시에 진로나 강도 예보는 정확했으나 언론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비를 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미국은 태풍이 발생하면 언론에서 며칠 전부터 태풍에 대한 보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비를 하게함.

- 언론에서 전달이 잘 되고 소방방재청에서 실제로 피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지 예보만 잘한다고 해서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님.

- 태풍의 피해에 대한 것은 정량화가 되어있지만 순기능에 대한 정량화는 아직 없기 때문에 학계간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노력을 할 예정임.

- 예보가 정확해지면 순기능의 이익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작년 8월에 태풍의 영향이 없어서 올해 봄 가뭄이 심했음. 이러한 경우에는 수자원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

- 태풍의 순기능에 대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적조와 같은 현상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함.

-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IPCC의 시나리오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향후 50~100년 이후에 59~69cm에서 최대 1m의 해수면 상승이 예상됨.

- 가뭄에 따른 피해액이 태풍이 온 것으로 인한 편익으로 상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볼 때, 가뭄은 적정 강우가 오지 않은 것에 따른 피해가 될 수 있고, 태풍은 적정 강우를 초과한 강우에 대한 피해가 될 수 있음. 태풍과 가뭄의 피해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태풍이 북상할 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교육이 될 것이고, 그것이 시민자율 재해방지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음.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방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

- 황사의 경우도 토양을 중화시켜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이 있듯이 모든 사안에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음. 순기능과 역기능의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

- 태풍의 피해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의 10배 정도 된다고 할 때 피해는 줄이고 이익이 되는 부분은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수자원이나 어업자원에서 설정한 임계값들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손익계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

 
 시사점

 - 태풍에 대한 다양한 시각공유 및 인식전환(긍정적인 면 부각)

- 기상청의 업무영역 및 대 국민 기여도 범위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