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12월 8일(수),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05년 이후 유아교육재정 규모는 연평균 18% 이상 증가하였고, 만5세아를 둔 가구의 70%까지 무상교육 실시, 종일반 운영 유치원 확대(전체 유치원의 95%) 및 교육과정 내실화 등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아학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도시지역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질 높고 저렴한 유치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급증하는 등 유아교육의 사교육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 이와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과부에서는 그동안 학계, 공ㆍ사립유치원, 학부모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아교육 선진화 T/F를 구성ㆍ운영(’09.7～10)하여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이번에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은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등 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ㆍ사립ㆍ직장부설유치원 확충 등이 핵심적으로 추진된다.

□ 도시지역은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나가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적정규모로 통합 운영한다.

 ○ 도시지역 학부모들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신도시, 재개발지구 등 인구유입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을 적극 설치한다.

 ○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적정규모의 단설유치원 또는 통합병설유치원 형태로 적정화하고, 통합으로 신축되는 유치원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조성하는 등 농산어촌 유아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

 ○ 사립유치원은 전체 취원아의 77%(537,361명 대비 411,825명)를 분담하고 있어 유아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미흡하였다.

 ○ 향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지원과 투명성ㆍ책무성을 연계하여 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반드시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라는 지원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 ’10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사립유치원 교육 역량 제고 사업은 사립유치원의 교육역량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내실화해나가고 체계화한다.

   - 유치원에 대한 기관지원은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통합 추진한다.

 ○ 한편, 사립유치원 교육 역량 제고 사업의 지원 대상 유치원(지원형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정보공시,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등 투명성 확보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지원 요건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공공기관, 기업체 등이 기관(기업)내에 부설유치원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직장부설유치원 설립 기준을 완화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학교 설립ㆍ경영주체와 교사ㆍ교지 소유주체가 동일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직장부설유치원에 한해 완화하여 설립 주체가 직영하는 것은 물론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두자녀 이상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를 지원한다.

□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운영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기회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유치원비,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현황 정보 등에 대한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한다.

 ○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초ㆍ중등학교 학교정보공시제의 공시 항목을 유치원에 맞게 간소화하고,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유치원비 항목을 추가하여 유치원 원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도입하고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은「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토대로, 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별도 규칙(부령 형식 등)으로 제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내년 상반기에 공ㆍ사립유치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국ㆍ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역량제고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게 된다.

 ○ 공립유치원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높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부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유치원비는 3개월분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관계로 젊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나, 그간 사립유치원에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3% 내외) 등을 이유로 원비 신용카드 납부가 저조하였다.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예ㆍ결산 및 학부모 부담 수혜성 경비 책정 등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도입ㆍ운영한다.

□ 유치원 교육과정은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본과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 특히,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내용을 반영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성교육 내용을 확대한다.

□ 유치원 과정은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으로 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충실하도록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 종일제는 방과후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본과정 외에 기타 교육활동(심화ㆍ특성화활동)과 보육활동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종일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 현행 수준별(Ⅰ,Ⅱ,공통수준)로 구성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연령별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전반에 기본 생활습관과 ‘배려와 협력’ 등 올바른 인성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과 신체활동이 강화된다.

 ○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2월부터 ‘(가칭)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T/F'를 구성ㆍ운영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유치원 종일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 우선,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의 경우 종일제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요일과 방학중에도 종일반 운영을 확대하고 늦은 시간 퇴근하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심야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을 늘려 나간다.

 ○ 종일제 운영을 통하여 학부모의 예ㆍ체능, 언어 등 특성화 활동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특성화 활동은 종일제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민간에서 개발된 특성화 프로그램은 ‘특성화 프로그램 인증’ 절차를 거쳐 활용한다.

□ 지역내 공ㆍ사립 유치원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지역단위 유아교육 협력 Network'를 육성ㆍ지원해 나간다.

 ○ Network는 동일 지역내 5～10개 내외의 공ㆍ사립유치원으로 구성되며, 교사간 동료 장학 및 교사 상호 교류, 교ㆍ보재 및 프로그램 공유, 종일반 공동 운영, 통학버스ㆍ영양사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원 전문성을 높이고 유치원 운영 원가 절감이 가능하도록 육성된다.

□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모형을 개발하여 유아교육에 활용한다.

 ○ 유아교육용 로봇, 로봇 활용 Program 및 IT 융합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시스템인 R-Learning(로봇 기반 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우선 보급한다. R-Learning의 활성화는 유아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도록 하여 미래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양성ㆍ임용ㆍ연수ㆍ평가ㆍ보상 등 교원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선진화를 추진한다.

□ 먼저, 유치원 교원 양성과 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2～4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초ㆍ중등교사와 동일하게 4년 과정으로 단일화하고, 양성기관의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교사 수급의 균형을 유도한다.

 ○ 이를 위하여 오는 1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칭) 유치원 교원양성ㆍ임용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초ㆍ중등 교원에게 도입 예정인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유치원 교원에게도 단계적으로 도입ㆍ적용한다.

 ○ 공립 단ㆍ병설유치원, 공ㆍ사립유치원 및 농어촌ㆍ도시지역 등 유치원 설립 유형과 규모에 따라 유형별 교원평가 지표 및 방법을 개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적용하게 된다.

□ 공ㆍ사립유치원의 우수 교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 시ㆍ도 교육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상위 2～5% 이내의 공ㆍ사립유치원 교사를 ‘(가칭) 올해의 우수교사’로 선정하여, 승진가산점, 연구실적 평정점, 국외연수 기회 부여 및 연구 활동 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단기대체교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조사와 출산 휴가 보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단기대체교사 지원은 교원 연수와 육아 휴직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 공립유치원장 평가와 공모제 도입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공립유치원장은 초ㆍ중등학교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기제를 적용하지 않되,  3～4년 주기로 직무수행 능력과 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 일정 비율의 공립유치원장을 공모제 방식으로 임명하되, ‘내부형 공모제’ 방식을 적용하여 공립유치원 교원 중 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공모하는 제한 경쟁 방식으로 추진한다.

   - 공립유치원장 평가ㆍ공모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하여 ’11년 시범운영을 거쳐 ’1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유아교육 지원 인프라를 세계 수준으로 강화하고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 먼저,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치원 및 유아교육의 정보화를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정보화 시스템(NEIS, EDUFINE 등)과 별도로 유치원 실정에 맞는 간명한 정보화 시스템(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시ㆍ도 및 지역단위 유아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현재 5개 시ㆍ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시ㆍ도 유아교육진흥원을 각 시ㆍ도 교육청 단위로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 지원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가능하다.

 ○ 지역단위 유아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1개 이상의 유치원을 지정하여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지역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유치원은 공립단설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지역내 공ㆍ사립유치원의 동료장학, 교원 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종일제 인력 관리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 우리나라는 그 동안 유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투자ㆍ인프라 구축 등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 이번에 발표된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은 유아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유아교육 인프라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 교원 정책 등 유아교육 전반에 걸친 선진화 작업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 동안 재정투명성 등이 문제가 되어 왔던 사립유치원을 지원형과 자율형으로 구분하고, 재정지원과 책무성ㆍ투명성을 강력하게 연계함으로써 학교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들은 대부분 2010년도에 구체화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개편, 교사 임용ㆍ양성제도 개선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2012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 종합적인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는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육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자료문의> ☎02-2100-6556 유아교육지원과장 배정회, 사무관 신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