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관련 정치권 발언에 대하여

  어제 정치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검찰과 교섭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했고, 강성종 의원에 대하여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말도록 검찰에 권유하여 왔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임

  한명숙 전 총리는 비록 범죄혐의는 중하지만, 국무총리를 지낸 여성 정치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높지 않고,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수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불구속 기소하였음

  또한, 강성종 의원은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신병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 정치권의 그 누구로부터도 처리와 관련한 권유를 받은 일이 없음

  검찰은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과 사건 처리 방향을 협의하거나 권유를 받아 처리한바 없으며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정치권의 위와 같은 발언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사실이 아닌 위 발언을 가지고 검찰의 중립성을 해하는 일이 있어서도 아니될 것임

  앞으로도 검찰은 수사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임

2010. 7.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김주현

“이 자료는 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