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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2011.03.30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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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첨부1 참조)

o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10.12.31)된 (주)CSTV, (주)연합뉴스TV, (주)jTBC에 대해 승인하기로 의결함

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에 관한 건

o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10.12.31)된 (가칭) (주)채널A, (주)매일방송에 대해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을 ‘11.6.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특정 웹브라우저(Internet Explorer)에서만 동작되는 ActiveX의 광범위한 사용과 구버전 웹 브라우저 사용률이 높아 웹 호환성 및 보안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 ActiveX 대체기술 적용 확산, 웹 브라우저 이용 다양화 및 웹환경 고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 지상파DMB 정책방안(안)에 관한 사항 (첨부2 참조)

o 세계 최초로 상용화(‘05.12월)하고 이동방송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지상파DMB는 이용자의 적은 경제 부담으로도 재난방송 등 시청자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재 취약한 수익구조와 모바일에 맞지 않는 규제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에 따라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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