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종합 수사 결과

2012.05.04 검찰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검찰은,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2011. 10. 26. 실시)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금일(4. 26.)까지 총 197명(구속 8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5명 등 111명(구속기소 8명)을 기소하고, 86명을 불기소하였음

※ 2011. 10. 26.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9명에 대한 재·보궐선거 실시

○ 전국 22개 지검·지청에서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을 입건하여 금일 현재 처리 완료

-  수사의뢰 사건 등 입건 전 수사사건(총 91명)도 처리 완료(22명입건, 69명 불입건)

○  선거 종류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선거사범이 입건 121명(구속 8명), 기소 79명(구속기소 8명)으로 입건 인원 및 기소 인원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77명(39.1%)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흑색선전사범이46명(23.3%)으로 2011년상반기 재·보선의 12.3%에 비해 대폭 증가

 

“이 자료는 검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 숲 가꾸기 생산재(부산물) 수집·활용 대폭 늘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29. 23:45 기준

  1.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1
  2.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단계상승 2
  3.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NEW
  4. 미·이스라엘의 이란 전쟁과 한국의 대응 단계하락 3
  5. 이 대통령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최악 상황 대비책 철저 수립" NEW
  6.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