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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2.08.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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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는 영유아가 2자녀인 가구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고
-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유아 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 되는 다자녀의 범위 (종전)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 → (개정)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②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 등 금지
- 맞벌이‧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 정당한 사유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시 원장 자격정지(1년),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1년) 등 제재조치가 마련되며
  -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③ 어린이집 부채요건 및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기준 강화
- 내년부터 신규로 어린이집을 인가받거나 양도에 따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부채가 50%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 부채비율 산정 : 어린이집 토지‧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된 금액 / 등기부 등본상의 어린이집 토지‧건물 등의 가액*100
- 8.17일 이후부터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지역의 보육수요 등을 고려, 정원을 조정하여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 실습 기준 내실화
- 보육교사 현장 실습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강화하고 지도교사 1인당 실습생 수를 3명 이내로 하는 등 실습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 종전에는 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15인 이상 시설로 지침에서 규정, 지도교사 대 실습생 비율에 대한 제한 없음

⑤ 원장,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 합리화

아동학대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적손해를 입힌 경우 1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등 영유아 안전‧건강 등과는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등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개정 내용
위반행위		종전	개정
보조금부정수령	5백만원 이상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자격정지 1년
	3백~5백만원		자격정지 6개월
	1백~3백만원		자격정지 3개월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경우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자격정지 1년
3년 연속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2개월 이내 자격정지	자격정지 1개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등 보육혜택이 필요한 가정을 지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휴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육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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