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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본격 개시

2012.11.21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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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를 위한 민간자문기구로 ?공론화위원회? 출범(2013년 상반기 구성)

◈ 상기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그 이후 법정계획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2014년까지 수립할 예정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 발표

□ 정부는 11.20(화) 15:00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하였음

* 원자력진흥위원회 : 원자력진흥법(제3조)에 따라 원자력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위원장: 총리, 위원(8명) : 재정?외교?교과?지경부 장관 및 민간위원 4명)

□ 이번 추진계획(안)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침을 추진하기로 한 2004년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음

ㅇ 동 계획의 목적은 부지선정계획이 아닌 향후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틀(공론화위원회)”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이 자료는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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